WTO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수입농산물 관세 인하 및 농축산물 직불금 지급 제한 등
우리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금후 새로운 WTO협상 타결될 때까지 우리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농민단체 요구사항은
1) 국무총리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설치 2) 농업예산을 국가전체예산의 4~5%로 증액
3) 취약계층 농수산품 쿠폰지급으로 수요확대 4) 공익형 직불제 도입
5) 1조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출연 6)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