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24일 마련한 ‘원예분야 자조금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자조금사업 평가제와 지역단위 자조금제 도입, 정부 보조금 지원시기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자조금단체를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생산자단체 사이에 큰 입장 차를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자조금 단체 평가와 차등지원=정부안은 매년 전년도 자조금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해 정부 지원비율을 차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준영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은 “자조금단체별로 절대평가를 실시해 80점 이상은 자조금 조성액의 100%를 지원하고, 60점 이상은 80%, 60점 미만은 60%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다만 초창기인 점을 감안해 자조금단체 승인 후 4년차부터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생산자단체는 인센티브가 없는 차등지원은 ‘잘해야 본전’ 아니냐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규삼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부장은 “자조금사업이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 성급하게 평가하고 차등지원하면 농민들을 설득하기 어렵고 사업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고, 조일환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 출하자협의회 사무국장은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더 주며 장려해야 할 판에 차등 평가해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반대했다.
강호성 농협중앙회 원예부 고품질팀장은 “평가제를 도입하더라도 편차를 적게 하고 인센티브제를 적용해 총액 면에서는 정부 지원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단위 자조금제 도입=자조금단체 지역 기준에 대해 ‘2개 시·군 이상’으로 하자는 정부안과 ‘1개 도 단위’로 하자는 생산자단체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국장은 “무임승차자 문제를 최소화하고 자조금 거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기준을 2개 시·군 이상으로 하고 전국 단위 자조금단체 자격기준을 충족할 때 전국 단위 조직 결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라면서 “지역 단위 자조금단체의 생산점유비율은 해당지역 생산량의 30% 이상으로 하고 3년 내에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빈 무·배추전국협의회 부회장은 “2개 시·군으로는 영세한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한계가 있고 생산점유비율도 해당지역이 아니라 전국 단위비율로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상식 농협중앙회 노지채소팀장도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촉진 홍보 등을 위해서는 지역 규모가 최소 시·도 단위는 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