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에 대한 부가합의 결과에 따라 중국산 사과가 우리나라에 본격 수입될 경우 후폭풍이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쌀협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충북 충주)은 26일 농림부로부터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 자신이 중국을 직접 방문해 사과·배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의원은 “중국의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2,100만t으로 우리나라 생산량 38만t보다 55배나 많고, 사과수출량도 세계 1위”라고 전제한 뒤 “더구나 중국산 사과 가격은 10㎏이 4,000원으로, 양허관세 45%를 물리더라도 한국산 평균가격(2만7,000원)보다 4분의 1 이상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 사과 주산지인 산시성 일대는 해발 1,200ｍ의 고지대로, 병충해가 적어 우리보다 농약을 훨씬 덜쓰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2002년 10월 캐나다 수출을 계기로 ‘수출을 위한 맞춤재배’ 형식의 엄격한 자체 검역체계까지 갖춰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의원은 “중국은 2000년 6월 캐나다에 검역신청을 한 뒤 불과 2년4개월 만인 2002년 10월에 첫 수출을 할 만큼 영농기술과 품질 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며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중국이 2004년 7월 자국산 사과 수출을 위해 검역을 신청했지만 10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검역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는 등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따라서 “정부는 중국과의 부가합의사항의 의미를 ‘단순한 성의 표시’ 정도로 축소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국내시장과 농가보호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사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통·가공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현재 대만에서 시행 중인 ‘수입피해구제기금제도’ 도입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26일 답변에서 “당장 수입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는 2013년까지 2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