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단일화 계획을 밝힘에 따라 사실상 농사용 전기요금의 큰 폭 인상이 우려되고 있다.
한전은 지난 3일 발표한 ‘2015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에서 용도별로 값이 차등화돼 있는 전기요금 체계를 원가와 연동시킨 단일요금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요금은 주택용·일반용의 경우 원가보다 10~17% 비싸게 공급되는 반면 농사용은 52%, 산업용은 5% 싸게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전기요금을 원가에 따라 책정한다면 별도의 요금인상이 없다 해도 농사용 전기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두배가 넘는 요금을 물어야 한다.
한전은 최근 원자재인 유연탄 수입값이 60% 오른 것과 전기요금을 시장 상황에 맞게 객관적으로 매겨야 한다는 명분으로 원가연동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계에서는 당초 농사용 전기는 원가보다 낮게 공급해온 공익적 취지를 무시한 채 수익성 확보만 강조하는 한전 방침에 대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전은 “원가연동제는 장기적 과제로 내세운 것이지 당장 전환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전기요금 체계 변경에는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원가대로 요금을 책정한다는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현재 원가의 50%도 안되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당장 100%로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구체적인 요금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는 한전과 아직 논의한 바 없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