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이 포함된 식품의 위해성 평가는 현행대로 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 위해성 평가기관의 일원화 여부를 놓고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명수 농림부 차관,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어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별다른 결론없이 회의를 끝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 측은 “현재 식품의 위해성 평가기준 설정 등은 식약청이 모두 담당하고 있고, 생산단계의 위해성 평가는 농림부 등이 하고 있다”면서 “생산단계의 위해성 평가는 현행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과도 밀착된 농림부 등이 계속 맡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농어민 스스로가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생산하고 있고, 전문성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위해성 여부를 철저히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생산단계의 위해성 평가까지 식약청이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측은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만들고 실무기구인 사무국도 위원회내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기본법률안’을 복지부·농림부·해수부·국무조정실 등이 공동명의로 만들어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식품 안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식약청이 생산단계에서부터 위해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여러 부처로 분산된 식품안전 관리업무를 식약청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농림부 한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여당안이 포함된 2개의 의원입법안과 정부안이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병합심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심의과정에서 농어업인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정부안대로 법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