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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장관 ‘피부로 느끼는 농정’ 실현 주력: 분류

농업뉴스; 조회

157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08 00:00 (수정일: 2005-03-08 00:00)

박장관 ‘피부로 느끼는 농정’ 실현 주력

‘박홍수 농림부 장관, 국회 답변’을 통해서 알아본 농정방향

박홍수 농림부장관의 농정방향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월 초 한국농정의 수장에 임명된 박장관은 2월 임시국회에서 그동안 정립해온 농정방향을 일부 선보였다. 국회 본회의와 관련, 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답변을 통해 드러난 박장관의 농정관을 알아본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도 있다’는 평소 소신대로 장관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정의 신뢰 회복에도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농업의 희망찾기’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 농민과 정부 간 벽을 허물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수시로 밝혔기 때문이다.

일단 추진된 정책에 대해서는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피부로 느끼는 농정’을 실현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장관은 식량안보, 쌀농가 소득보전, 논농업 유지, 시장경쟁력 강화, 국제경쟁력 제고 등 5가지를 쌀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박장관은 농민들에게 쌀산업이 처한 현실을 똑바로 이해시키는 데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장관이 “지난해산 추하곡 수매가를 내리지 않는다면 농촌에 잘못된 신호를 줘 미래에 대비하기가 힘들어진다”면서 “현장 농민들에게 속시원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밝혀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그는 또 수입쌀을 시장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수입쌀에 대한 원산지표시 등을 대폭 강화하고, 철저한 공매 실시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장관은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은 농정의 기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학계·소비자·국회 등 각계 각층의 관계자들과 함께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는 데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문제는 농협이 그동안 경제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게 박장관의 인식이다.

박장관이 “농협 업무보고를 받을 때 농협이 스스로 (경제사업 활성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경분리에) 들어간다고 했다”면서 “농협이 자율적으로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혀 이 같은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경제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신·경분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다.

박장관은 일선 농촌지도기관들이 시·군 행정의 잡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대농민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그는 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한 다음 농촌지도기관을 지자체 소속으로 할 것인지, 중앙정부 소속으로 할 것인지도 결정한다는 복안이다.

〈최준호〉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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