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세계 영양부족 인구가 2002년 약 8억5,200만명에서 2015년 6억1,000만명, 2030년에는 4억4,30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계 농산물 장기수급전망에 따르면 장기적인 국제 농산물 생산 증가량은 소비 증가량을 앞질러 장기적으로 농산물 실질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곡물 생산은 밀과 잡곡이 연간 1.8%, 1.6%가 늘고 쌀은 1.3% 늘어나 평균 1.6%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면적 증가보다 단위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 농무부가 내놓은 세계곡물 수급동향에 따르면 앞으로 쌀 수요량은 아시아의 경우 경제발전과 낮은 인구증가율로 인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지만 서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인구 증가에 따라 수요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쌀 수급과 국제가격은 벼농사의 환경 의존성에 따라 특정연도의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근거로 볼 때 우리나라는 쌀시장 추가 개방에 앞서 국제가격과의 간격을 최소화하는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입개방의 확대에 따라 수입국의 보호조치가 철회되는 경우 보호조치가 강한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적으로 잉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자유화에 따른 소비자의 이익과 생산자의 손실을 아우르는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경쟁력 확보,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의 작목 전환, 대체작목 발굴과 같은 준비가 없는 보호조치의 철폐는 바로 국내 농업기반의 붕괴와 이탈농의 사회 부적응 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창현 〈주이탈리아대사관〉
〈정리=최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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