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최근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이탈리아 등 6개 국가에 파견된 농무관을 초청, 연찬회를 개최했다. 미국·중국·일본에 이어 연찬회에서 발표된 유럽연합과 국제기구를 통해 본 세계농업 흐름을 정리한다.
유럽연합(EU)에서는 요즘 향후 농촌개발정책 방향을 정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지난해 7월 이사회 규정안으로 내놓은 2007~2013년의 농촌개발정책 방향에 대해 올해 상반기 안에 회원국들의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규정안은 농촌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유럽농촌개발기금을 창설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 기간 동안 매년 137억유로씩 모두 887억5,000만유로를 농촌개발부문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00~2006년에 투자될 500억유로에 비해 77.5%나 늘어난 규모다.
규정안은 또 각종 기금으로 흩어져 있는 농촌개발관련 사업 및 재원을 통합, 유럽농촌개발기금을 창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의 농촌개발사업은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의 지도부문과 보증부문, 결속기금 등에서 지원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다수 회원국들은 기금 창설에 찬성하고 있다.
특히 규정안은 농촌개발사업의 3가지 정책목표별로 최소 투자 수준을 결정, 제시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구조조정 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에는 회원국별 투자총액의 최소 15%를 투자 ▲환경 및 국토관리 지원에 최소 25% ▲삶의 질 향상과 농촌경제의 다각화 지원에 최소 15% 등을 투자토록 했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최소 투자 수준을 설정할 경우 회원국의 재량권을 제약해 신축적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또 설탕분야 개혁문제가 올해 농정의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집행위가 내놓은 설탕개혁안은 설탕의 지지가격을 2005／2006 회계연도부터 3년간 2단계에 걸쳐 33%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시행시기를 2006년 7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김종철 〈주 EU대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