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농민단체들이 지난 2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수정 의결해 상임위 대안으로 본회의에 넘긴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의 제10조 3항 규정(목표가격을 변경할 때는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변동을 감안하고…)을 문제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쌀 수입 개방이 확대될 경우 국내산 쌀값 하락이 불을 보듯 뻔하고, 그나마도 수확기 쌀값은 연중 가장 낮게 형성된다”면서 “수확기 가격 변동을 감안해 목표가격을 설정할 경우 농가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2005~2007년은 정부가 이미 제시한 목표가격(쌀 80㎏ 한가마당 17만70원)을 적용하지만, 3년 후 농림부장관이 국회동의를 받아 목표가격을 변경할 때는 수확기 가격 변동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 쌀값이 지금보다 10% 떨어지면 목표가격이 1만7,000원, 20% 하락하면 3만4,000원 이상 낮아져 엄청난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따라서 “국회는 쌀소득보전기금법 등 누더기로 변한 양곡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농연은 24일 낸 성명을 통해 “공공비축제는 추곡수매제를 유지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농도 “추곡수매제 폐지에 적극 나서고, 수매가를 동결하자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4%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한 의원들을 350만농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