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국회는 15~16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박홍수 농림부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여 쌀소득보전 대책 마련과 자유무역협정(FTA)의 신중한 추진 등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간추린다. ◆김정부 의원(한나라당, 경남 마산갑)=쌀 목표가격은 정부가 산출해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것보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쌀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의향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대량 수입된 칠레산 포도로 인해 국내 포도농가가 큰 피해를 보고, 대 칠레 무역적자가 2.8배 늘어나는 등 부정적인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가장 취약한 농업 부문에 대한 대책은 뭔가. ◆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 울산 북구)=정부는 지난해 말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쌀시장 개방 계획서인 ‘이행계획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다. 이제 4월 이후 국회비준을 통과하면 쌀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된다. 이 같은 와중에 정부와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추곡수매제 폐지 등 한국 농정의 방향을 결정할 중대한 법안들을 졸속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과연 추곡수매제를 두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쌀값이 좌우된다’는 식으로 폄하한다면 국회는 허수아비가 되란 말인가. 미국의 경우 수십년 동안 5년 단위로 농업법을 개정하면서 품목별 목표가격·보조수준 등을 국회가 법에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정부는 알고 있는가. ◆김낙성 의원(자민련, 충남 당진)=쌀수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과 식량안보 차원의 식량자급률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농림부장관의 입장은. 중국산 찐쌀이 50%의 저율관세로 대량 수입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만t 정도의 찐쌀이 80㎏ 한가마당 3만원 정도에 수입돼 11만원 선에 시중에서 가공식품 원료로 거래됐다.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찐쌀의 수입통관 기준을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유기준 의원(한나라당, 부산 서구)=1987년 시작된 새만금간척 사업은 공사기간이 7년 이상 지연됐다. 사업비 역시 당초 8,200억원에서 2조51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앞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보강공사로 연간 800억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국책사업 실현에 앞서 국민의 의견수렴과 완벽한 사전평가 작업을 끝내야 하고, 여러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스스로도 전문성을 확보해 합리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영호 의원(열린우리당, 전남 강진·완도)=곡물의 안정적인 확보 및 한반도 통일 이후의 식량수급 안정을 위해 해외식량기지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 인터넷 보급률 통계도 인구 수가 아닌 지역별·품질별 통계로 바꿔야한다. ◆이계안 의원(열린우리당, 서울 동작을)=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농림부 등 해당 경제부처에 자유무역협정 전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내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외교통상부의 경우 자유무역협정 전담국을 설치했는데, 재경부·산자부·농림부의 자유무역협정 전담인력 확보 상황은. 〈최준호〉 ◇박홍수 농림부장관 답변=쌀 목표가격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이해는 하지만 시대와 상황이 변한 만큼 쌀값을 결정하는 기구도 이제 변해야 한다. 국회에서 추천하는 전문위원과 학계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같은 데서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