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그로서 세계무역기구(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사진)이 23~26일 한국을 방문했다.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을 이끄는 그는 박홍수 농림부장관, 장원석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김광원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 등 농업계 주요 인사와 만나고 농촌도 방문, 한국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박홍수 장관은 25일 그로서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은 관세·보조금의 점진적 감축,
민감·특별품목에 대한 신축성 확대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번 방문기간 동안 그로서 의장에게 가장 많이 쏟아졌던 질문은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 이에 대해 그는 자신이 결정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입장이라면 한국을 케냐와
브라질 같은 나라와 동일한 개도국으로 보는 것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의 개도국지위 확보는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그는 또 “개도국 문제를 너무 섣불리, 심하게 몰아붙이면 협상에서 다른 것들을 많이 잃게 될 것”이라며 “협상은 답이 정해진
과학(science)이 아니라 기술(art)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농촌경제연구원 세미나에서 그는 이미 높은 관세는
더 많이 줄인다는 원칙이 결정된 상황에서 수출국들이 관세상한 설정까지 강하게 주장할 수 있을지 의문감을 보이기도 했다. 합의를 중시하는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극단적인 협상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는 “협상에는 한국 입장이 있는 것처럼 상대국
입장도 있다”며 “개방에 대해 찬반을 논하기보다 얼마만큼의 개방(자유화)을 수용할 수 있는가를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로서 의장의 이번 방한에 대해 초청 사유에 맞게 우리 농업이 처한 긴박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해줬는지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5일 경기 양평의 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농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는 쌀 수입이 안되더라도 쌀
소비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할 만큼 그가 이미 한국농업을 잘 알고 있기 때문.
농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하고 의장이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도록 위기감을 실어주는 적극적인 모습이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