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기금=올해 운용규모는 2조2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917억원이 감소했다. 올해부터 수산분야는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됐다.

올해 농안기금은 정부 주도의 가격안정보다는 농산물 자조금 조성 등 생산자조직의 자율적인 농산물 수급, 가격안정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데 집중 지원된다. 또 초대형 할인매장 확산 등 신유통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산지유통전문조직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농산물 가격안정사업의 경우 정부주도 사업은 수급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3,683억원을 투입하고 민간사업은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성출하기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 및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해 2,845억원을 지원한다. 채소(노지·시설) 및 과수 계약재배농가 지원에는 780억원이 쓰인다.

산지 및 소비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지난해보다 1,173억원이 증액된 8,199억원이 쓰인다. 규모화·전문화된 농산물 산지유통 주체인 산지유통 전문조직 육성에 4,000억원, 인삼계열화 지원 348억원, 마늘농가 경영안정에 900억원 등 산지유통 개선에 6,698억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공판장·도매시장·종합유통센터 등 시장출하 촉진과 직거래 매취, 수출업체 유통시설 현대화 등 소비지유통 개선에 1,530억원이 지원된다. 농산물 수출업체 우수농산물 수매 등에 3,324억원이 들어간다.

◆농지관리기금=올해 운용규모는 1조5,049억원이며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액은 매매사업 2,903억원, 임대차사업 및 교환·분합 1,866억원 등 모두 4,769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677억원 늘어난 것이다. 오는 2010년까지 농가당 평균 경지규모가 6㏊인 쌀 전업농 7만가구 육성을 위해 경영이양 직불제와 연계해 사업물량과 사업비를 크게 늘렸다.

농지조성사업에 3,909억원을 책정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의 완공 위주로 지원하되 올해 준공 예정인 서남해안 간척지구(남포·석문·진촌)의 잔여 사업비 전액을 반영했다. 새만금지구 등 3개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지구에 2,290억원을 투입한다.

◆쌀소득보전기금=전체 운용규모는 2,043억원으로 지난해 1,226억원에 비해 66.6% 늘어났다.

올해 쌀소득보전기금은 쌀 협상 이후 급격한 쌀값 하락에 대비, 쌀 관련 직접지불제를 전면 개편해 마련한 쌀농가 소득안정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원으로 쓰여진다.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쌀값간 차액의 80%를 고정형과 변동형 직불로 보전하게 된다.

올해 관련법이 개정되면 올해산 쌀소득보전금은 변동형 직불로 지급할 예정이다. 고정형 직불은 쌀값 하락과 관계없이 1㏊당 평균 60만원을 지급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이행지원기금=전체 운영규모는 1,662억원이다. 올해는 기금 운용체계 및 지원방향 확립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쟁력제고 사업 중 지방 자율성이 필요한 사업은 생산에서 유통·소비단계까지 지역 단위 종합계획에 따라 일괄 지원한다.

개방체제에서도 지속가능한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경쟁력제고 분야에 1,190억원, 폐업지원 등 경영안정지원 분야에 417억원, 사업운영비 및 여유자금 운용 분야에 5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경쟁력제고 분야에서는 고품질 생산시설 설치, 과수전용 농기계 임대 지원, 과실 생산단지 기반 정비, 과원 규모화를 통한 선도농 육성 등에 집중 지원된다.

시설포도·참다래·복숭아에 대한 폐업지원에 283억원이 책정되고 시설포도·참다래에 대한 소득보전직불금 134억원이 투입된다.

〈김태룡〉trkim@nongmin.com 출 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