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유통활성화=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지난해 국내 농수산물 수매계획 물량 대비 실제수매는 16.7에 불과한 반면 수입은 계획물량의 96에 이르는 등 수매비축 사업이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홍문표 의원은 “배값이 3년간 하락했는데도 지난 2년간 배 수매자금 160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또 자민련 김낙성 의원은 “무·배추는 1995년부터 수입자유화된 품목으로, 올해처럼 무·배추 값이 오를 경우 민간업체 수입이 급증하게 되는 만큼 국영무역 등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은 “화훼공판장의 기능이 지금도 취약한 만큼 서울 근교에 화훼 유통·수출센터를 신설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자금관리=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은 “농안기금 등 도매시장 지원자금이 최근 시중금리보다 금리가 높아 정책자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조일현 의원은 “기획예산처의 경영실적평가에서 노동생산성이 낙제점수인 D를 받았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농산물 수매업체 등에 지원한 농안기금 대출금에 대해 부도 등으로 손실처리한 금액만 2002년 이후 71억여원에 이르는데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유통주체 관리=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도매시장 경매사의 자격은 유통공사가 부여하고 고용주체는 도매법인이므로 거래질서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제재 규정은 유통공사가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열린우리당 한광원 의원은 “15년간 3,200명의 경매사가 배출됐는데 자격증 취소나 정지가 단 1건도 없다는 것은 관리부실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유통공사 국감에 앞서 ‘농산물유통정책 개혁방안’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배포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서울 가락시장의 한 도매법인은 자본금 50억원으로 연간 순수익 25억원을 거두는 특혜를 입는 반면 비허가상인들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어 이들을 양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에이티(aT)센터 운영=열린우리당 박홍수 의원과 이영호 의원은 “에이티센터의 농업 전시 비중은 26.7에 불과한 반면 일반전시는 73.3에 이른다”며 “센터 가동률도 40에 불과, 수출종합지원시설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봉·홍경진〉출 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