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값을 낮춘다.
생산과 완전히 분리된 직접지불을 시행하면서 농가수를 줄인다.” 김한호·이태호 서울대 교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이 9월 24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한 ‘WTO／DDA 협상과 농업정책
개혁’ 국제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말하자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기준을 지키는 동시에 한국
농업이 당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 내놓은 정책 처방전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대규모 농업 투융자사업을 벌여왔음에도 정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고 국내 농가의
소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으로 소규모 농가가 다수를 차지하는 농업환경을 꼽았다. 특히 농가수 비중이
높은 고령농은 이농 의사가 없고 노동력이 덜 드는 쌀 경작을 주된 소득원으로 삼고 있어 전체적인 토지
이동성이 제한되고 농가 소득구조도 취약해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
따라서 “쌀 생산과 완전히 분리된 직접지불은 농민들이 계속 벼농사를 고집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게
김교수와 이교수의 견해다.
이들은 또 “다른 작물이나 다른 산업으로 전환을 원하는 농민에게는 적응기간을 주고 이 기간 동안 시장가격지지를
서서히 감소시키면서 적절한 소득안전망과 복지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높은 농지가격으로 인해 대다수 농업인이 ‘임대’로 농사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현실도 도마에 올랐다. 남의
땅에 농사를 지을 경우 직접소득지불의 이익이 엉뚱하게 지주에게 돌아가는 데다 장기적인 농지(표토) 관리가
안돼 친환경농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교수와 이교수는 “농지의 장기 임대·융자 사업을 할 수 있는 토지은행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종합적인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해 농지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를 적절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경진〉hongkj@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