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앞으로 작목별
경영안정대책을 통해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펼쳐왔던 농정방향을 전환 전문 농업인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농업인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개정하고 환경농업을 위해 농업인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책정 그 규범의 실천을 각종 지원의 요건으로 삼을 전망이다.
이는 일본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가 올해 1~8월 15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발표한 일본농정 전환에
관한 중간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이 보고서에는 2003년 가메이 농림수산성 대신이 제시한 품목횡단정책으로의 전환 전문농업인 육성 농지제도의
수정 농업환경·자원보전정책의 확립 등 농정개혁의 4대 핵심사항에 대한 세부방안 제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특히 구체적인 추진절차까지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일본농정 개혁의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농업이 구조개혁의 지체로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업이 일본 경제사회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혁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정개혁방안에 대해 보고서는 전문농업인에 초점을 맞춘 예산배정과 제도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일본이 나아가야 할 직접지불제도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일본이 추구해야
할 직접지불제도는 외국에 비해 생산조건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지불단가를 설정한 후 과거
일정기간의 생산실적과 당해연도의 생산량과 품질을 감안함으로써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품목별로 설정돼 있는 현행의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갈수록 경작포기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일본농지의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경작포기지의 장소·면적·소유자
등의 실태파악을 통해 전문농업인에게 몰아주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현재 구조개혁특구에 한해 일반 주식회사와 민간단체법인 등이 임차해 농업경영을 하거나 시민농원 개설을
인정하고 있는 제도의 전국 확대실시 문제에 대해서는 폐해가 생기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도입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농업환경 및 자원보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농지·농업용수 등의 자원은 다면적 기능의 발휘를 위해 불가결한
사회공통자본으로 정의하면서 일본농업 전체를 환경보전을 중시하는 형태로 전환해나가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는 이번에 제시한 시책에 대해 보다 깊이있는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식료지급률
목표설정 및 정책전개의 목표와 지침 ▲농자재 생산 및 유통합리화 ▲신기술·신품종 개발 등에 관해서도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내년 3월 새로 수립되는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의 기본자료로 삼을 계획이다.
〈일본 도쿄=허용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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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