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농어촌의 소득기반 구축 등 지자체의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이 3조3천억원 규모로 배정됐다.

70개 기초 지자체를 신활력 지역으로 지정, 지원하는 등 낙후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별도로 6천937억원이 지원된다.

산업단지클러스터에 300억원, 대덕연구개발특구에 100억이 지원되는 등 지역 특화발전 사업도 추진되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2천500억원) 등 지역 혁신 역량 확충도 추진된다.

◆농어촌

특히 쌀협상 등 농산물 추가 개방을 앞둔 농촌과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현행 30%에서 40%로 늘어나고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농작물 국가재보험기금이 300억원 규모로 조성, 설치된다.

경관보전직불제가 도입되는 등 농어가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직불금 성격의 예산은 8천478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농규모화 지원을 4천769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어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바이오장기 생산연구사업 등 생명공학을 활용한 R&D 투자를 3천626억원을 확대한다.

초대형 헬기 도입 등 산불방재에 702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등 재해방지투자에 3천200억원이 투입된다. 가축방역예산도 505억원으로 확충됐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