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정부의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는 대신 정부가 시가로 쌀을 사들여 비축하는 공공비축제로 전환될 경우 쌀값 폭락을 불러와 결국 우리의 벼농사는 더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는 농가들 나름의 판단 아래 여기 저기서 성급한 쌀농사 포기론까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다.

농가의 우려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의 쌀농사는 사면초가의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분석대로 만일 쌀 협상이 어떤 형태로든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면 사정은 더욱 급박해졌으며 따라서 쌀 개방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쌀 종합대책을 서둘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최근 농정 당국자도 ‘10월 중에 쌀농가 소득보전대책방안 제시’를 위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에 나설 것을 밝힌 바 있지만 쌀 대책의 큰 틀은 이미 제시된 것이나 다름없다.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소득차 보전으로 바꾸고 논농업직불제와 연계해 소득 감소분을 일정 수준 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그 ‘보전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냐인데, 그것은 정부와 국회가 강한 쌀 산업의 보호와 육성 의지를 담은 중대한 국가 전략이자 선택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