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 147개 회원국들이 7월31일 일반이사회를 열어 채택한 기본골격이 농산물 수입국 입장보다 수출국 영향력 측면에서 반영된 부분이 많아 관세나 국내 보조 운영 면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등을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 중요한 협상은 지금부터”라고 말했다.

따라서 “온 국민들의 협조 속에 협상력을 높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언론과 여론의 지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지금은 협상팀들만 머리를 맞대고 밤잠을 설치고 있는 듯하여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네바 현장에서 협상을 지켜본 한 관계자도 “앞으로의 남은 협상은 협상력에 따라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고 결과에 따라서는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와 내년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기본골격만 갖고 성급하게 비관하거나 위기의식을 가진다는 것도 적절치 못하지만 협상 관계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여론의 향배는 더 큰 문제”라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두봉 고려대 교수는 “협상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UR) 때 관세화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더 감축해야 하는 것인 만큼 국내 농업에 미칠 파괴력이 훨씬 클 것”이라고 내다보고 “일본이 제네바에 장관 2명, 국회의원 8명을 대거 파견하고 언론이 계속 특집을 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 정부나 정치권은 지나치게 안이한 것은 물론이고 일반 언론도 이를 축소 보도하거나 외면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충실 경북대 교수는 농업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불감증은 복합적이며 동전의 앞뒷면적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국민들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비해 관심도나 위기감이 떨어지니까 일반 언론은 이를 중요시하고 있지 않고, 반대로 일반 언론이 농업협상을 도외시하니까 일반 국민은 농업협상의 내용이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불감증을 가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협상이 시작에 불과한데 끝난 것으로 보고 있거나 쌀시장의 개방이 사실상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성급한 인식이 국내 언론계에 깊이 깔려 있어 농업협상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면서 “요즘 언론이 대기업 위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도 농업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 중요한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신동헌 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과 쌀 재협상에 대한 농업계의 바람을 정부가 잘 알고 있는 만큼 정부는 농업계의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협상 진행상황을 농민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서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키고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여론이 협상 관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국 농협 농업통상위원회 위원장(경북 영주 평은농협 조합장)은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의 기본골격은 우루과이라운드보다 국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이 분명한데 일반 국민은 물론 정치권, 심지어는 농업계 내부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농업 경시의 한 모습이 아닌가 우려돼 걱정”이라고 밝혔다.

강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농민은 물론 국민에게 적극 알려 위기에 몰린 농업을 회생시키자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계자들은 “협상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협상력을 한층 높여준다”면서 “각계 각층이 농업협상의 중요성을 일반 국민들과 언론에 올바르게 인식시켜나가고 우리의 언론도 협상팀에 힘을 실어주는 한 차원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일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이번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 채택된 농업분야 세부원칙 기본골격안을 기준으로 세계 각국은 도하에서 정한 협상시한을 내년까지 연장해 내년 12월 홍콩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무역기구 제6차 각료회의에서 협상 내용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김상현〉 sanghyu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