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2조6,326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30%를 증액했다. 논농업직불제는 올해 수준을 유지하되 지급단가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인상키로 하고 이를 위해 4,97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경영이양직불제는 쌀 전업농 육성계획과 연계해 사업량을 확대하고 288억원을 확보한다. 친환경 축산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를 올해 수준으로 추진하고 경관보전직불제를 새로 도입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확대와 국가재보험 도입에 필요한 예산 507억원을 반영, 재해보험 운영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한다. 농업인 재해공제 사업량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현실화한다.

부채경감대책 추진 소요예산 8,947억원을 반영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 지원예산 4,013억원을 확보한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지원=5,680억원으로 올해보다 두배 이상 늘렸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비율을 30%에서 40%로 확대(830억원)하고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을 영농규모 1.5㏊까지에서 전농가로 확대하는 한편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도 지원(418억원)한다. 여성농업인 센터 7곳을 새로 세우고 이미 설치된 27곳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농가도우미 지원단가를 현실화한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을 영농규모 1.5㏊ 미만에서 모든 농가로 확대(252억원)하고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222억원)을 늘린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내년 55곳을 새로 설치하고 개발계획 수립비 증액에 필요한 941억원을 확보한다. 농공단지 지원 확대에 454억원과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74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농업 체질개선=농산물 유통개선 등 체질개선 예산을 올해보다 22.7% 늘린 1조1,283억원을 편성했다. 환경친화적 영농과 안전 농·축산물 생산에 3,456억원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대상에 저투입 농가를 추가한다. 친환경 농업 지구조성사업 45곳을 추진하고 토양개량제 공급을 늘린다(390억원). 농산물 안전성 조사예산을 109억원으로 늘리고 농산물 품질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축산분야 자원화시설 지원(400억원)과 가축질병 예방예산(351억원)을 확대하고 농산물 물류 효율화와 해외시장 개척,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 추진에 3,767억원을 투입한다.

산지유통센터 50곳을 설치하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처를 232곳으로 늘린다. 물류기지 공동이용 지원과 공동선별비 지원을 확대한다. 농촌홍보재단 설립 예산 25억원을 새로 반영하고 우수농식품 판매홍보비 지원을 확대한다.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예산 127억원을 편성하고 자유무역협정 보완대책추진을 위해 1,662억원을 투입한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기금출연액을 올해 247억원에서 635억원으로 확대하고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단가를 개소당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과 지식·기술농업 확충분야에 3,125억원을 투입한다. 창업농 1,000명을 선발, 1인당 8,000만원을 융자지원한다. 농업종합자금 지원규모를 올해 5,789억원에서 6,632억원으로 늘린다. 농림기술개발사업에 450억원을 지원하고 신규사업인 바이오 장기생산 연구사업에 45억원,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에 205억원을 투입한다.

〈김태룡〉trkim@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