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폭설에 정부가 특별영농자금 600억원을 융자한다는데 결국은 농가부채만 키우는 꼴 아닙니까?”
7일, 박해상 농림부차관보가 충북 청원군 옥산면에 피해실태 파악차 들르자 하우스가 완파된 박준순 친환경애호박작목반장이 특별한 정부대책을 촉구하며 질의한 말이다. 정부의 ‘선지원 후정산’ 특별영농자금 지원이 특혜처럼 보이지만, 외상거래 이상의 의미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대출기간 1년에 연리 3% 지원조건’이 결국은 고스란히 농가의 빚으로 남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농업인들의 주장은 그동안의 경험에서 깨우친 절박한 호소였다.
이번 폭설로 특히 연동하우스·축사 등 ‘농촌에서 농사께나 짓는다’는 선진농가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농업시설물 등을 설치하느라 농신보의 한도도 꽉 차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번 폭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 정책당국이 농업인들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융자지원’이 아니라 ‘무이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농업인들의 호소가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린다.
“무너진 하우스에 다시 새 파이프 설치하고 새로운 작물 키워야 먹고 살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수중엔 돈 한푼 없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해농업인을 위해 일부 농협에서는 단돈 100만원이라도 필요한 조합원이 무이자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마련중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정부의 특별영농자금 지원이 피해농업인들에게 다시 빚을 떠안기는 꼴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