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비상경제회의
1차 대책 ‘50조’서 대폭 확대
대·중견 기업까지 지원 나서 일시적 ‘돈맥경화’ 해소 기대
4대 보험료 포함 각종 공과금 즉시 유예·면제 방안도 언급
재난기본소득·긴급생계비는 다음주 3차 회의서 다루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면서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차 회의 때 결정한 50조원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발표했지만,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자 대기업·중견기업으로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자금 투입 규모도 2배나 늘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일자리 대책도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면서 “최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과금 유예·면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에게는 생계를 지원하고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도우려는 것이므로 4월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다음주 열리는 3차 회의에서는 최근 논의가 활발한 재난기본소득·긴급생계비 등 국민 생계 지원에 관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게 생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달라”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