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단가 올려 농가 참여율 높여야”
전남도 건의…“쌀 수급조절 기능 약화·농정 불신 부를 것”
농식품부 “한시적 시행 사업…공익직불제 등 보전 가능”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지원단가를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등 정부가 이 사업을 큰 폭으로 축소한 데 대한 반발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쌀 생산조정제의 품목별 지원단가를 인상해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앞서 농식품부가 품목별 지원단가를 조사료를 제외하고 1㏊당 70만원씩 일괄 삭감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본지 3월2일자 1면 보도). 농식품부에 따르면 콩은 325만원에서 255만원으로, 휴경은 28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깎였다. 일반 작물도 340만원이던 것이 270만원으로 내렸다.
전남도는 건의문에서 품목별 지원단가를 인하하면 쌀 수급조절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크고 자칫 농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지원단가를 올려 농가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료는 430만원에서 500만원, 콩은 255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하고 일반 작물도 27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휴경도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올 사업계획이 늦게 확정돼 현장 불편이 가중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2019년 계획은 전년 12월에 확정해 일선 현장에 내려보냈지만 올 계획은 농번기가 임박한 2월27일에서야 시달해 영농준비에 혼선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아울러 10㏊ 이상 대단지 법인을 우선하겠다는 사업대상자 선정 방침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특성상 단지화 자체가 어려운 산간·도서 지역농민들이 소외될 수 있는 만큼 신청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곽홍섭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남지역 7794㏊에서 사업에 참여해 면적으로는 전국 1위, 목표 대비 실적으로도 2위를 차지할 만큼 호응이 컸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지원단가를 갑자기 줄인다면 참여농민의 피해가 크고 농정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전남도 외에 일선 현장 관계자들도 사업축소에 따른 농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농식품부에 속속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농정당국은 품목별 지원단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송지숙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해당 사업은 2018~2019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이고, 사업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품목별 지원단가 인하는 정부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깎였기 때문이고, 단가를 인하하더라도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면적직불금에다 기존 이모작직불금·경관보전직불금 등 선택직불금까지 합하면 농가소득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