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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설] 동물복지 실현…축산업 발전 발목 잡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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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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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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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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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20 15:30
(수정일: 2020-01-20 15:33)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반려동물을 넘어 소·돼지·닭 등 산업동물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추세에 발맞춰 14일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종합계획은 반려동물 위주였던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대상을 모든 동물로 확대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종합계획에서 눈에 띄는 내용을 보면, 사육과 운송·도축 단계의 복지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장동물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준수사항 점검을 연 1회로 단축했으며,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방식을 개선하는 로드맵을 마련한다. 임신한 돼지를 스톨에서 사육하거나, 산란계에 대한 강제 털갈이 등 비윤리적 축산관행도 철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운송·도축 과정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운송 중 우리를 던지거나 전기봉을 사용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 현행 동물보호법을 내년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동물복지는 세계적인 추세다. 국제기구에서도 동물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각종 국제협상에서도 논의될 정도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여서 궁극적으로 우리 축산계가 동물복지 쪽으로 가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축산계 일각에서는 동물복지도 중요하지만 농가현실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직 많은 농가가 동물복지 축산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기존 농장에서 동물복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사육방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동물복지란 명분 아래 마련되는 정책이 우리 축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동물복지가 농가들에게 또 다른 이름의 규제가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좀 더디 가더라도 현실에 맞게 토대를 다지면서 가는 게 맞다. 국내 축산농가들은 어느 정도 준비돼 있는지, 소비시장에서 동물복지가 얼마만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축산농가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동물복지를 실현하는 길이 아닐까 싶다.
출처: 농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