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농업현안’을 말하다
WTO 개도국 지위포기 결정은 농촌·농민 고려하지 않은 처사
정부, 농업 발전전략 제시해야

“다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추진한다면 적극 찬성합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도입 3년째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의 부진한 출연실적을 놓고 이렇게 말했다. 홍 의원을 만난 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였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를 결정한 10월25일로부터 꼭 한달이 되는 날이다.
홍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득을 보는 기업들이 농업부문의 피해를 보상토록 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최초로 주장했었다. 2012년에는 관련 법안도 발의했다.
한·중 FTA 국회 비준을 앞둔 2015년 농업계는 홍 의원의 주장을 적극 지지했지만, 기업들은 준조세 성격을 띤다며 강하게 저항했다. 결국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방식이 여·야·정 협의로 추진됐다. 홍 의원은 “이렇게 도입된 상생기금은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삼았지만 지금까지의 모금실적은 600억원 정도로 미진하다”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구속력을 지닌 무역이득공유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무역이득공유제를 다시 추진해서라도 농업계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두가지로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들어 과거의 정부보다 농업·농촌에 대한 예산 비중이 줄었는데, 어떻게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또 “개도국 지위포기로 농업피해가 더 크게 발생할 것이 자명한데, 산업계도 이를 방관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개도국 지위포기 결정에 대해 “정부가 큰 실수를 한 것”이라며 “지켜야 할 품목과 개방할 품목을 세부적으로 (사전에) 논의했어야 하는데, 이번 결정은 농촌과 농민을 생각하지 않은 처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도국 지위포기와 관련해 정부가 언급한 상생기금 활성화 방안은 ‘선거용’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가 동반성장지수 가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실무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며 “기업 관계자들도 ‘되겠습니까?’ 하는 반응을 많이 보인다”고 했다.
홍 의원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상생기금 부족분을 정부가 출연토록 하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관심을 보였다. 홍 의원은 “무역이득공유제를 되살리자는 것과 비슷한 취지로, 정부가 (상생기금 조성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갖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법안이 꼭 처리되도록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상생기금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출연을 압박하기보단 장려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상생기금 출연 기업과 개인에게 훈장을 수여하거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식으로 기업인의 사기와 명예를 높여주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정부가 20대 공산품 수출기업 대표에게 편지를 써 보내 어려운 농촌을 도와달라고 진솔하게 요청하면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홍 의원은 농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부심이 크다. 명함에는 ‘농어촌·농어민이 잘살아야 대한민국 강한 선진국 된다!’는 문구를 새기고 다닌다. 홍 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정부의 개도국 지위포기 결정에 한마디를 보탰다.
“세계적으로 농업이 생명산업화·무기화되고 있어요. 정부는 형식적으로 선진국을 선언할 게 아니라 국가 장래를 위해 농업을 제대로 발전시킬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출처: 농민신문 홍경진, 사진=이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