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목표가격 하루빨리 결정돼야 쌀 변동직불금 농가 지급
지역경제 활력 방안도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많은 민생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는 만큼 (국회가) 민생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을 이뤄내고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해야 한다”며 “여야 정당 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계류 중인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 10여건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의 근거와 2018년산 쌀부터 적용할 새 목표가격을 담고 있지만, 직불제 예산규모 등을 둘러싼 견해차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목표가격의 경우 정부와 여당은 쌀 80㎏ 기준 21만4000원을 제시했고, 야당은 22만6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목표가격이 하루빨리 결정돼야 2018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을 농가에 지급할 수 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개를 더해 74만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명에 대해 추가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출처: 농민신문 임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