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
대부분 상임위 ‘조국 정쟁’만 농해수위는 농정 점검에 최선
아프리카돼지열병·직불제 등 농림축산업 전반에 대해 감사
피감기관 임직원 사명감 부족 국회 차원 개선조치 마련할 것
쌀 목표가격 등 과제 산적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위해 여야 의원들과 적극 소통

“말 그대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운 면모를 잘 보여준 국정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2019년 국감을 마무리한 다음날인 22일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에게 소감을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과 정쟁으로 국정감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지만, 농해수위는 여야 구분 없이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였다. 황 위원장은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책과 직불제 개편문제 등 농림축산업 전반에 대해 질의하며 농민과 민생을 위한 국감을 펼쳤다”고 자평했다.
농업계에선 2일로 잡혔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감이 생략되자 농해수위 국감에 김이 빠졌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18일 종합국감이 이뤄지긴 했지만 주무부처에 대한 국감 취소는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황 위원장은 “ASF 사태의 위급성을 감안해 농식품부 국감을 마지막 날로 과감하게 연기한 것”이라며 “국감을 예정대로 강행하는 것보다 ASF 확산방지에 전력투구해야 하는 농식품부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농가를 위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에서 법률안 대표발의가 가장 많은 ‘입법왕’의 본능일까. 위원장으로서 그는 국감을 주재하는 진행자 역할을 하면서도 필요할 땐 직접 질의에 나서는 ‘플레이어’의 면모를 종종 보였다. 농촌진흥청 국감에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9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점을 상기시키며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 연구부서 신설을 주문했다. 산림청 국감에선 양봉을 포함한 임업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올해는 벼농가들이 갑작스러운 가을태풍을 세차례나 겪어 피해가 상당하다”며 “농협 국감에서 벼 재해보험 손해평가 때 간편조사(약식조사)를 하는 피해율 기준을 40%에서 50%까지 높여야 한다고 요구한 건 현장농민들의 고충을 감안했던 것”이라고 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에 대해 아쉬운 점도 토로했다. 황 위원장은 “일부 기관장들이 소관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국감에 임하거나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정부기관과 공기업 임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사명감 없이 무사태평하게 안주하는 모습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강력히 주문하고 입법적인 보완조치 등 국회 차원의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국감기간인 17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가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개도국 지위포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여야 의원들이 긴급히 뜻을 모은 것이다.
황 위원장은 “WTO 체제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향후 국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분명히 인식하도록 했다”며 결의안 채택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개도국 지위포기는 사실상 농업을 그만두라는 명령과 같다”며 “개도국 지위포기는 식량산업·생명산업 포기인 만큼 정부는 개도국 지위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은 끝났지만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농정현안이 많다는 점에서 국회의 책임은 무겁다. 황 위원장도 이를 깊이 인식한 발언을 했다.
그는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예산합의가 농해수위에 남은 대표적 과제”라며 “농민들이 만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농해수위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