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 관련 민관합동 간담회가 열렸다. 정부 측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요청했으나 농민단체가 반대함에 따라 간담회는 파행됐다. 사진=김도웅 기자 pachino8@nongmin.com

농민단체 일제히 반발
“정부가 농업포기 선언하고 식량주권도 내팽개치는 꼴”
“농업보조금 감소 직격탄 낮은 관세 따른 폐농 속출 벼랑 끝 농촌소멸 가속화”
“태풍피해로 힘든 와중에 농민 두번 죽이는 행위”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할 움직임을 보이자 농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포기 여부를 10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국의 농민단체들은 앞다퉈 기자회견을 열고 개도국 지위포기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경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24일 경북도청에서 WTO 개도국 지위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애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북도연합회장은 “많은 아로니아농가가 낮은 관세 때문에 폐농했다”면서 “농산물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 관세가 낮아지면 농민들은 앞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한국농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 등 경남의 12개 농민단체도 2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WTO 개도국 지위포기는 농업포기 선언”이라며 “문재인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포기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장은 “1995년 1047만원이었던 우리나라 농업소득이 지난해 1292만원에 그치는 등 23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면서 “곡물자급률은 같은 기간 29.1%에서 21.7%로 오히려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인구 감소로 농업·농촌이 소멸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통상주권과 식량주권을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또한 22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도국 지위포기는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김정룡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작물 수확철에 발생한 태풍으로 농가들이 큰 시름에 잠겨 있는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낮아진 관세와 농업보조금 감소로 농민은 또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광주·전남지역 농민단체도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WTO 개도국 지위포기’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한국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 등 6개 농민단체가 모여 한목소리를 냈다.
전남 해남에서 벼농사를 짓는 김재구씨(60)는 “마땅한 대책이나 대안 없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건 그냥 우리 농민보고 앉아서 죽으란 소리”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아직 기자회견을 열지 않은 지역의 농민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충북·충남·제주 농민들은 정부방침에 반발해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남숙현 한국여성농업인 강원도연합회장은 “배추·무 가격하락으로 농민이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농업·농촌이 어려운데 정부는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
장동찬 한국농업경영인 경기 포천시연합회장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 농업보조금이 줄면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려는 젊은층의 유입도 뚝 끊길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