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 예산안 의결
농식품부 소관 15조2990억원 올해보단 4.4% 늘었지만
전체 예산의 2.98%에 불과 올해 3.12%보다 축소돼
주요 직불제, 공익형 개편 위한 농업직불금 예산확대 제외하면
결국 제자리걸음 수준인 셈

정부가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을 15조299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 14조6596억원에 견줘 4.4%(6394억원) 늘었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2009년(4.5%) 이후 가장 높다. 하지만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대가 붕괴되며 2.98%까지 쪼그라든다. 정부의 농업예산 홀대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의결한 예산안을 9월3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야 한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증가율 4.4%는 근래 보기 드문 수준이다. 2017~2018년은 0%대였고, 2019년에는 1.1%에 그쳤다. 내년도 예산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가장 큰 요인은 주요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개편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2020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를 하고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2조2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에는 직불제 예산으로 2조1995억원이 들어 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연평균 직불금 예산이 1조8000억원(실제 집행액은 1조7000억원)이었고, 올해 예산이 1조4000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000억~8000억원 증가한 셈이다.
이는 바꿔 말해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내년도 예산이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는 얘기다.
2020년 농식품부 예산이 올해에 비해 적지 않게 늘어나지만 농업예산 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513조5000억원)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9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014년에 4%대가 붕괴된 데 이어 6년 만에 3%대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9.3%나 늘어나는 등 ‘초슈퍼예산’이 편성되는 상황에서 농업예산 증가는 게걸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식품부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천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은 “올해 주요 채소가격이 줄줄이 급락해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예산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농업예산 증가율도 최소한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 정도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