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농업예산, 어디에 얼마나 쓰이나
7개 직불제 1조1395억 편성
청년농 정착에 343억 지원 농지예산 39% 늘려 6460억
농업관측 정확성 향상 위해 올해 두배 수준 169억 반영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차질 없도록 843억 책정

정부가 29일 내놓은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은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개편해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제고와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또한 미래세대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청년들을 농식품분야로 유입하는 동력을 확보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적극 활용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조성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기존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개편하기 위한 예산은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에서 단연 주목되는 부분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기존 7개 직불제(쌀 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영이양, 경관보전)를 위한 예산 1조1395억원 외에 공익형 직불제 예산 1조60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둘을 합하면 2조1995억원이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연평균 직불금 예산이 1조8000억원(실제 집행액은 1조7000억원)이었고, 올해 예산이 1조4000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000억~8000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쌀 변동직불금의 경우 한푼도 책정하지 않았다. 만약 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제 발동요건이 충족되면 예비비를 이용해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게 농식품부 계획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내년도 직불제 예산은 2000억~4000억원 정도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순증’이 될지 기존 농식품부 예산을 ‘구조조정’해 마련할지는 미지수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직불제 예산은 2조4000억~2조6000억원 수준이 된다. 이 정도면 기존에 받던 직불금이 거의 줄어들지 않으면서 소농들이 받는 직불금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산물 수급안정=농업관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채소류의 수급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올해 85억원인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169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렸다. 늘어난 예산은 농가 대상의 현지 재배의향면적 조사 등에 사용된다. 그동안 이 조사는 전화에만 의존했다. 또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행태 조사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채소가격안정제 예산도 같은 기간 151억원에서 193억원으로 늘었다. 계약물량의 일부를 수급조절에 활용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대신 농가에 평년가격의 80%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무·배추·마늘·양파·홍고추·대파(시범)가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청양고추와 대파(본사업)로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 내년에도 품목확대 없이 가격안정제 대상 물량만 평년 생산량의 10%에서 12%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올해로 종료 예정인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이 연장된다. 다만 대상 면적은 3만㏊로 올해(5만5000㏊)보다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825억원만 반영됐다.
◆청년창업농 육성=농식품분야에 청년들의 유입·정착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내년에도 청년창업농 1600명을 선발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2018~2020년 3년간 선발된 누적인원은 모두 4800명이 된다. 이에 따라 영농정착지원금 예산도 올해 214억원에서 2020년 343억원으로 늘렸다.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은 6460억원으로 올해(4649억원)보다 39% 확대했고, 후계농육성자금(224억→238억원)과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자금(30억→45억원)도 증액했다. 영농정착지원금뿐만 아니라 영농자금·임대농지·창업공간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구상이다.
◆스마트농업 본격 확산=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차질 없이 조성하기 위한 예산 843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예산 478억원보다 76.3%나 늘었다. 예산을 집중투입해 1차로 선정된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의 혁신밸리를 2020년까지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지역에는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작물의 생육·재배 정보 등을 공유·확산하기 위한 빅데이터센터도 들어선다.
혁신밸리 이외의 지역에도 스마트팜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한곳당 5㏊ 규모의 지역특화형 임대농장 2곳을 ‘거점 스마트팜’이란 이름으로 84억원을 들여 조성하며, 기존 농민들이 경작하는 노후 시설원예단지를 스마트화하는 데 28억원을 투입한다. 노지스마트팜 조성 예산은 올해 30억원에서 2020년 88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렸고,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 5곳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225억원 책정했다.
◆농촌재생=읍·면 중심지에 문화·돌봄 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생활 SOC를 중점 공급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배후마을로 전달하는 사업에 5359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4869억원보다 10% 늘어난 금액이다.
농업활동을 통해 돌봄·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을 확산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19억원 증가한 47억원을 편성했다. 사회적 농업 실천농장을 현재 18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하고 한곳당 6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급식 등을 활용한 지역먹거리(로컬푸드) 소비체계를 확산하고, 지역·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지역단위 유통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51억원을 사용한다. 고령농의 생활안정을 위한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에 3330억원을 편성했고, 농지연금 지원 예산도 1479억원으로 책정했다.

출처: 농민신문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