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한국 농산물 수입규제 등 거론”…현실화 땐 큰 피해
일본 수출 의존도 높은 파프리카·김치·토마토 등
국내시장으로 쏟아지면 가격폭락 불 보듯 뻔해
종자·농기계 등으로 수출규제 품목확대 가능성도 정부, 특이동향 점검·대응키로

일본이 한국에 단행한 수출규제 조치가 농업분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농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발동했다. 이 조치로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본은 이같은 조치를 단행한 배경으로 ‘한국과의 신뢰 붕괴’ ‘한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 등을 거론했지만, 속내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8일 “(일본 정부는) 한국이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규제강화 대상을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도 4일 ‘일본 수출규제 관련 부품·소재·장비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추가제재 가능 품목을 선정해 이른 시일 내에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
최악의 경우 농업분야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외무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 농산물 수입규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농산물 수입규제를 단행하면 우리 농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77만1400t의 농식품을 일본으로 수출했다. 전체 수출량(418만3500t)의 18.4%에 해당한다. 특히 파프리카·김치·인삼·토마토·백합·장미는 일본 의존도가 높다. 지난해 파프리카는 수출물량의 99.5%, 토마토는 66.1%를 일본으로 보냈다. 일본 수출길이 막히면 물량이 국내시장으로 쏟아지면서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
일본이 농업 관련 품목의 수출규제를 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종자·농기계 등이 취약품목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1억2675만달러어치의 종자를 수입했는데, 이중 10%가량에 해당하는 1263만달러어치를 일본으로부터 들여왔다. 농기계는 지난해 4분기 기준 5억6114만달러어치 중 거의 절반(46.4%)에 이르는 2억6042만달러어치를 일본에서 수입했다.
과거에도 일본이 자국의 이익증진을 위해 농업분야를 볼모로 삼은 바 있어 우려를 키운다. 2004년 일본은 한국 채소류의 일본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식물검역소의 검역인원 부족을 이유로 일일 검역건수에 한도를 둔 적이 있다. 2012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국 식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했다. 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잔류농약 검출을 이유로 파프리카·토마토 등의 신선농산물 검역방식을 샘플조사에서 전수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며 “또 일본시장에서 수입 농산물간 경쟁이 치열한 품목, 한국시장에서 일본 의존도가 높은 농자재가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대(對)일 농식품 수출 점검회의’를 열어 일본의 움직임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파프리카·김치·토마토 등 농식품 수출업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앞으로 일본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특이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면 신속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