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련 조치 시행
상호금융·캐피탈 등 이용자 대출 금리·한도에서 불이익 하락폭 일률 적용에 문제제기
신용위험 나타내는 대출금리 등급 산출 때 반영비율 확대 금리 낮을수록 하락폭 감소
상호금융 등 이용자 94만명 신용점수 평균 33점 오를 듯
25일부터 상호금융·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점수나 등급이 하락하는 일은 사라지게 됐다. 앞으로는 제2금융권을 이용했더라도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았다면 신용점수나 등급이 상대적으로 적게 하락한다.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상 불이익을 완화하는 이같은 방안을 2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마련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신용조회회사(CB)가 신용점수·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을 주로 고려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등급의 하락폭이 컸다.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2017년 3월 신규 대출자 기준으로 은행 이용자는 0.25등급이 하락한 반면 상호금융은 0.54등급, 보험은 0.86등급, 카드·캐피탈은 0.88등급, 저축은행은 1.61등급이 하락했다. 신용점수나 등급이 하락하면 대출금리나 대출한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지 않고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락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대해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CB사가 제2금융권 이용자의 신용점수·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의 특성을 반영해 신용위험을 세분화하도록 개선했다. CB사의 개인신용평가 모형에서 금융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높이도록 한 것이다. 즉 제2금융권을 이용했더라도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은 고객의 경우 신용점수·등급이 상대적으로 적게 하락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이용자 94만명(업권 중복 이용자 포함 땐 117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3점 상승하고, 이중 46만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 48만명(평균 36점), 보험 23만명(31점), 카드 14만명(40점), 캐피탈 32만명(32점)의 신용점수가 상승한다.
이번 방안은 1월14일 저축은행권 이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됐으며, 저축은행 이용자의 경우 68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65점 상승했다. 이 가운데 40만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올랐다.
한편 중도금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등 업권간 신용위험 차이가 거의 없는 대출의 경우에도 신용점수 하락폭에 차이가 있어 1월14일 업권별 차등적용이 폐지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계 검증 등을 통해 개인신용평가 모형에서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향후 CB사와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체계의 정확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 김봉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