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화냐·관세화유예냐 결정해야

우리나라 쌀 재협상에 모두 8개국이 참가를 신청, 오는 5월부터 쌀 재협상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특히 쌀 재협상 결과가 어떻든 내년부터는 현재보다 국내 쌀 시장 개방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국내 농업은 물론 농가에 큰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어떤 나라가 협상에 참여하나=21일 현재 쌀 재협상에 참가의사를 밝힌 나라는 미국·중국·태국·호주·아르헨티나·이집트·캐나다·인도 등 8개국이다. 정부가 1월20일 세계무역기구에 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하면서 참가를 희망하는 국가는 90일 내 의사를 밝혀줄 것을 요청, 4월20일로 협상참여 통보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이 최대 관심국=쌀 재협상에 참가를 신청한 국가 중 최대 관심국은 역시 미국과 중국이다. 특히 미국은 그동안 한국이 값이 비싼 미국산 쌀 보다는 중국 등에서 값싼 쌀을 수입해온 것과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으로 들여온 수입쌀(의무수입물량)을 가공용으로만 소비를 한정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국은 이번 쌀 재협상에서 일정량의 저율관세할당(TRQ)물량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관세화 유예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인 중국은 국내 쌀값의 20%에도 미치지 않는 가격 경쟁력을 활용, 관세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른 품목 시장 개방과 연계 가능성=정부는 “이번 협상은 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품목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참가국 중 캐나다는 쌀 수입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여서 협상 참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한국의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들고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아르헨티나는 옥수수나 대두박 같은 사료곡물, 태국은 타피오카 등 다른 농산물시장 개방을 연계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번 협상에서 무엇을 결정하나=이번 협상은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협상이다. 저율관세할당(TRQ)물량(의무수입물량)을 얼마나 늘리고 적용기간을 몇년간 할 것인가 등이 협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가 연장되더라도 내년부터 쌀시장 개방폭 확대가 불가피한 상태다. 또 수출국들이 우리나라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요구해올 경우 정부가 관세화 유예를 포기하고 관세화(국내외 가격차를 관세로 부과해 수입하는 방식)를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농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상력을 발휘하고 국내적으로는 쌀시장 개방에 대비, 보완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는 게 농업계의 한결같은 주문이다.

〈최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