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수급안정을 위해 최근 정부가 추진한 양파 재배면적 자율감축사업이 저조한 참여율로 당초 사업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두차례에 걸쳐 마감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한 양파 자율감축사업은 계획면적 대비 29.6% 수준에 머물렀으며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마감기간인 3월24일 현재 자율감축 실적은 573.8㏊로 목표(1,940㏊)에 비해 턱없이 모자랐다.
전북이 85%(25.5㏊)로 참여도가 가장 높았고 제주가 56.3%(56㏊), 경남이 50.3%(191㏊)로 뒤를 이어 비교적 높은 달성률을 보였다. 반면 경북은 23.2%(76㏊), 전남 20.8%(222.7㏊), 대구는 5.3%(1.6㏊) 등으로 감축률이 적었다.
같은 도 내에서도 지역간 차이가 커 경남의 경우 산청이 94%, 창녕 82%, 합천 44%, 의령 15%, 함양 8%, 거제 3% 등의 실적을 보였다.
이처럼 자율감축 실적이 부진하고 지역간 편차가 크게 드러남에 따라 자율감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농업인이나 지역에 대한 확실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인숙 경남 합천동부농협 조합장은 “올해처럼 양파 과잉생산 우려와 자율감축 필요성이 범국민적으로 제기되기는 드문 일일 것”이라며 “이런 위기의식에서 자율감축을 시행했는데 참여도가 낮고 같은 군과 도 내는 물론 시·도별로도 참여도가 고르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정책에 적극 동참한 농업인과 그렇지 않은 농업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향후 농산물 자율감축 정책은 무의미한 일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양파 자율감축 결정 이전에 산지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정책 시행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참여율은 부진하게 나타나 정책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양파 자율감축 추진상황과 향후 보완점, 참여 농가와 비참여 농가에 대한 정책지원 차별화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