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개방에 대응해 가격지지를 줄이는 대신 농가 소득을 직접지원하는 직접 지불제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농정방향은 잘못된 것인가. 23일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이 개최한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농어촌분야 공개토론회’에서는 직불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재정운용계획 농어촌분야 작업반이 “직불제는 시장 개방에 대응한 농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다른 농업분야의 투자를 압박한다”며 확대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직불제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며 오히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작업반 의견=농어촌분야 작업반장인 설광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직불제 확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향후 농정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앞으로 개방화가 더 확대되면 현재의 농민보다 미래의 농민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직불제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기보다 현재 농민 위주의 투자”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설연구위원은 “쌀시장 개방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보전직불제는 생산농가가 시장상황 변화에 극히 일부분만(15%) 적응하고 대응하기 때문에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쌀의 경쟁력을 향상시킬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친환경직불·밭직불·경영이양직불제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뒤 “직불제의 정책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직불제 간 또는 우리 농업이 당면한 큰 문제들과 상충되는 것들도 존재한다”면서 “새로운 직불제를 단기간 확대하거나 시범단계에 있는 직불제를 엄격한 검증없이 확대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불제는 확대돼야=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대부분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이헌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연구소 소장은 “119조원 투융자가 끝나는 2013년 농가 소득 중 직불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한데 이를 가지고 많다 적다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당장 농가소득은 도시가구의 75% 수준에 불과하고 개방이 확대되면 이는 더 떨어질 것인데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것은 직불제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김경량 강원대 교수는 “직불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라며 “유럽연합(EU)은 1991년 90%에 달하던 시장개입 예산을 2000년대 들어 대폭 줄인 대신 직불제 예산은 9%에서 68%까지 늘렸다”고 강조했다.
김재복 농협조사연구소 소장(농협중앙회 상무)은 “정책 간 상충문제가 있다면 조정하되, 직불제 예산은 줄이기보다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성배 농업기반공사 부사장은 “직불제는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정책으로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림부도 확대가 방침=농림부는 직불제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토론에 참석한 장태평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은 3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개방이 확대되면 국내시장이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하고 둘째, 농업에도 시장원리 확대를 위해 가격지지를 줄여나가야 하므로 다른 방식의 소득보전이 요구되며 셋째는 빈발하는 자연재해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소득을 보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국장은 또 “구조조정에 너무 집착하기보다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미래 경영체를 육성,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직불제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설연구위원은 “직불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확대하기 전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조봉환 기획예산처 산업재정 2과장은 “직불제를 마구 늘리는 게 아니라 효율성과 적합성을 따져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구〉
sgchoi@nongmin.com 출 처 : 농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