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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 직불제 도입 신중해야"-KDI: 분류

농업뉴스; 조회

166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23 13:54 (수정일: 2005-03-23 13:54)

"농업 직불제 도입 신중해야"-KDI

"농업 경쟁력 향상 늦춰 구조조정에 차질 생길 수도"
"단기적 확대 안돼..장기투자와 균형 고려해야"

정부가 쌀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가계의 새로운 소득보전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접지불제도가 농촌정책 방향과 배치될 수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설광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열리는 농어촌분야 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발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설 위원은 "직접지불제도 하에서는 쌀 생산 농가의 극히 일부분만 시장상황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할 것으로 보여 우리 쌀농사의 경쟁력 향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관세화 유예기간동안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특정 품목과 관련된 높은 소득보전은 미래 농업인력과 농업자원의 효율적 재배분을 왜곡시켜 한국 농업의 장기적인 구조조정을 늦출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예산상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설 위원은 "쌀소득 직불제도의 목표가격을 결정해 국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종전 추곡수매제도 보다 더 정치적 고려가 반영될 수 있어 목표가격과 보전비율은 하향 경직성을 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앞으로도 쌀의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높은 목표가격수준을 유지할 경우 과다한 재고관리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소득을 보전해주고 그로 인한 과잉재고까지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 예산을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 위원은 "소득보전 직불제가 도·농간의 소득 격차를 보전해주기 위한 소득 재분배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농업 내에서 대농과 소농간 소득 불균형을 크게 할 수 있고 농업 외적으로 저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새로운 직불제를 단기간에 확대하거나 시범단계에 있는 직불제도를 결과 검증없이 섣불리 확대하는 것은 지양해야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농가 소득보전을 통해 농촌사회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해야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한 "중장기적 측면에서 농업 자체에 대한 투자와 후세 농민을 위한 투자에도 균형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농업의 지속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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