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농정 구현의 첫 발, 중점관리정책 점검체계 구축 |
| 농림부는 중점관리정책에 대한 정책실명제 도입 등 책임행정 이행 점검 체계를 구축하였다. 농림부 이천일 기획예산담당관은 쌀농가 소득보전방안, 친환경 농업육성, 농산물 물류혁신,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등 52개 과제를 중점관리 정책으로 설정하고 그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도록 과제별 점검표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그 성과를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각 과제별 점검표에는 그과제의 세부이행과제, 예산규모, 기대효과, 평가방법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 과제의 점검책임자 및 실무책임자 그리고 관련기관 책임자까지의 직책과 이름,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정책실명제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이점검표에 의거 분기별로 그 추진 사항을 평가하여 그에 따른 보상을 주거나 책임을 지움으로써 업무추진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52개 과제 점검표를 한곳으로 묶은 『책임농정구현을 위한 2005년 중점관리정책 이행 점검』자료집을 발간하여 정책고객인 농업인 뿐 아니라 소비자 언론기관 국회 등에 배포하여 현장에서 정책책임자와 통화 등을 통해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부관계자에 의하면 이 제도는 우선 농림부와 소속기관에서 실시 하고,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외청과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 공사 등 투자기관, 농협 등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 전 농림기관이 책임농정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기획예산담당관실 전건호사무관 02-500-15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