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과 식량수급 등 농정의 중장기 지표로 활용할 식량자급률 목표치가 올해 말까지 설정되고 영농규모화 및 부실농가 지원을 위한 농지은행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올해부터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산지 쌀값과 목표가격과의 차액 85%를 지원하는 소득보전책을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 주요업무 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해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해 농정의 중장기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연구 및 농특위·농민단체 등의 논의를 거쳐 적정 소비모형과 국내 생산효율성 및 중장기적 정책수단 등을 검토해 연말까지 목표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이후 농지시장 안정과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농가의 경영회생을 돕기 위해 농지은행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