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변이 잇따르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이 고조되자 농업인 재해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조금 지원에 적극 나서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일부 지자체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8개 도와 7대 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지방비 보조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국고보조와는 별도로 1,000만~22억원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 농가부담 보험료 중 최고 50%까지 보조하고 일부는 추경 편성까지 계획한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올해 단 한푼의 예산도 책정하지 않는 곳도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도와 시·군 예산으로 22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도비 11억원, 시·군비 11억원 등 모두 22억원의 예산을 편성, 농가부담 보험료의 2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미 지난 2001년부터 태풍 피해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농가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농가 피해 예방 차원에서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추경 편성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의 경우 지난해 11개 시·군에서 3억8,0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자 올해는 도비 10억원, 시·군(16개)비 8억700만원 등 총 18억700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늘려 재해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3억1,000만원), 강원(9,360만원, 시·군비 포함), 전북(1억200만원, 시·군비 포함), 울산(5억2,400만원, 시·군비 포함), 대구(1,000만원) 등도 지역별로 농가들의 보험가입 수요를 감안해 농가 부담분을 보조하고 있고 특히, 충북(2억1,000만원, 시·군비 포함)과 대전(8,800만원)은 올해부터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반면, 충남·전남·제주·광주·부산·인천 등은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예산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이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역 특성상 가입 수요가 거의 없어 지원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보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충남도의 경우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이 987㏊에 달했으나 지원실적은 전혀 없었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태풍 등 보험 지급요인 발생이 적었고 보험 가입 농가도 해마다 줄어드는 것 같아 현재 도 차원에서 별다른 지원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핵심 사안”이라며 “지자체들이 먼저 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가들의 가입을 적극 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