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입 때문에 국내 쌀값이 2% 하락하는 등 올해 농업소득은 0.8% 증가해 사실상 ‘제자리’에 묶일 전망이다.
그러나 쌀 직불제도 시행에 따라 농가평균 42만원의 수입이 느는 데다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이 각각 2.7%, 1.8% 늘어나 올해 농가소득은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3053만원이 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정환)은 지난 28일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연 ‘농업전망 2005’ 발표대회에서 이 같이 전망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도 농업소득은 약간 증가하고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경연은 아울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오는 2014년에 67.3㎏까지 줄고 수입쌀 규모는 확대함에 따라 재고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농경연 발표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소득에 견준 농업인 소득비율이 2000년 80.6%에서 2003년 76.2%로 떨어지는 등 도농간 소득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농간 고소득층의 격차는 같은 기간에 79.6%에서 90.8%로 축소한 반면 도시근로자와 농업인 가운데 저소득층을 비교한 소득격차는 더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가부채는 여전히 늘고 있으나 증가속도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에 따르면 2003년 농가부채는 전년대비 3.9% 늘었으며 이 중 농업용 부채는 1.4% 증가한 반면 가계성부채는 10.5%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쌀을 포함해 당근, 김치 등 농산물 수입이 계속 증가해 국내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이어졌다. 농경연은 중국이나 호주산 쌀이 수입될 경우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요식업소 등에서 국산 저가 쌀과 치열한 가격경쟁이 예상되고 미국산은 국산 고가 쌀과의 경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근과 김치는 국내 수급여건과 관계없이 수입이 계속 늘어나 2014년에 당근은 국내공급량의 60%, 김치는 국내수요의 10% 정도를 잠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이정환 원장은 27일 기자브리핑에서 “올해는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커다란 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초민감품목, 민감품목, 저민감품목 등을 분류해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예상부문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