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지원에 대해 일부 국민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건국 이래 가장 많은 돈이 농업에 투자됐건만,지난 10년간 농업소득은 200만원 오른 반면 농가부채는 1979만원이 증가했다.왜 이렇게 되었는지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지 않고는 앞으로 농업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공사업은 민간사업과 달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문제가 있다.농업에서도 예외는 아니다.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추진과 실적 위주의 사업추진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냈다.과거 대통령 선거공약인 ‘농기계 반값 공급’을 추진하느라 농기계 내구연한을 줄이기까지 했으며,유리온실을 산간지방에 대량 지은 사례도 있다.지자체별로 사업비를 균등 분배하고,정치권 압력 등으로 공적자금을 적기적소에 투자하지 못한 일도 있다.

농업 투융자사업으로 공적자금이 들어갔어도 농업소득이 거의 오르지 않고 부채만 급증하게 된 근본원인은 정부가 농업에 투자한 지 5년 만에 외환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정부는 투융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총 투자액의 40∼50%만큼의 융자와 자부담을 요구하였다.따라서 농업인들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농협 대출을 받아야 했다.외환위기로 금융기관의 이자가 연 20%이상으로 폭등하고 경기가 침체해 농산물 수요·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투자를 많이 한 농가가 부채에 몰리고 파산하게 되었다.

한편 외환위기가 없었더라도 72조원의 공적자금으로 10년 안에 농업이 크게 발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을 표명했다.

농업인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한 재산권의 규제는 농업수익성을 악화시켜 왔다.농업소득은 낮고 농가인구가 많은 것도 문제이다.농림업의 취업자 비중은 약 8.8%인 데 비하여 GDP비중은 2.9%에 불과하다.국민경제에서 농업 기여도에 비해 농업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농가소득은 낮을 수밖에 없다.농업취업자의 51%가 60세 이상이라 사실상 전직도 어려운 실정이다.

농가인구 비중이 높은 것은 농업 자체만이 아닌 우리 경제의 문제이다.산업구조가 고도화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1차산업 종사자들이 2차·3차 산업으로 바로 전환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선진국에서는 100년 이상 걸려,농업취업자 비중과 농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이하로 비슷하게 접근시켰다.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농업취업자와 농업GDP 비중이 비슷해지려면 앞으로도 20년 이상은 참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그때까지 도농간 소득격차는 지속될 것인데,복지국가에서 농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의 농업지원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은 농업인 아닌 일반 서민이다.농업투융자 확대로 농산물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하락하였고,사시사철 푸른 채소·과일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도시민이 웰빙 식품을 매일 식탁에서 풍성하게 즐길 수 있게 된 것도 농업투자와 함께 새로운 품종·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농업을 단지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이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문화산업,심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웰빙산업이다.언제나 갈 수 있는 푸른 농촌을 곁에 둔 우리 국민은 정말 복 받은 사람들이다.이것이 농업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두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출 처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