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정부, 내년 실태조사.기준마련-2006년 하반기 시행장애인체육
체육업무 문광부 이관여부, 의견수렴후 결정
앞으로 수입농산물을 포함한 각종 농산물에 대해납, 카드뮴 등 중금속 허용기준을 확대, 설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쌀에 대해서만 0.2ppm의 카드뮴 허용치를 정해놓고 있으나 이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도 납, 카드뮴 허용기준을 정하기로 한것이다.
정부는 12일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문화관광부 환경부 농림부여성부 기획예산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및 시민사회수석,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금속기준설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에 정부합동 실태조사를 실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한
뒤 오는 2006년 하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실태조사는 평야지대와 폐광지역 농산물 중금속 함량, 토양 및 농업용수의 중금속 함량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토양오염지역의 토지 이용제한과 농산물관리방안마련 등의 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또 환경오염이 국민 건강의 위해 요인이 된다고 보고 폐금속 광산 주변환경개선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공기에 노출될 경우 폐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인 안티몬을 매립한 충남 연기군 죽근마을처럼 특정 지역에서 암발생이
잦은 경우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대책과 관련, 사회보장제도 적용시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되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
보육비 지원과 함께 응급 의료비 대불, 무료진료사업, 한국어 교육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체육업무를 복지부에서 문광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최종 결정키했으나 장애인 엘리트체육의 이관에 대해선 의견접근을 봤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다음 사회문화정책장관회의는 오는 26일 열리며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