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7~8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협 개혁을 포함한 농정현안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8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농협 개혁 방향을 중점 논의했다.
〈농해위 전체회의〉
여·야 의원들은 허상만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추곡수매가 동결, 국익을 감안한 쌀 협상 등을 촉구했다. 추곡수매가와 관련, 열린우리당 이시종 (충북
충주)의원은 “올해산 추곡수매가를 4% 인하할 경우 농민들은 600억원 정도의 소득이 줄어드는 피해를
보게 되는데, 소득보전 대책은 뭐냐”고 따졌고,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경북 상주)은 “올 추곡수매가를
최소한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쌀 협상에 대해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경남 사천)은 “쌀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하면 국민도
설득해 국익에 손실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고,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강원 홍천·횡성)은 “지난번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을 반면교사로 삼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쌀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지 문제와 관련,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경기 화성)은 “농민들이 가진 재산 중 돈이 될 만한 것은
농지밖에 없다”면서 “경지 정리가 안된 농지는 농민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상배 의원은 “정부는 각종 직불금을 현실화하는 등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직불제 모두 챙기라”고 다그쳤고, 민주당 이정일 의원(전남 해남·진도)은 “전남북지역 보리 재배농민들의
경우 보리 생산증가분을 폐기처분해야 할 상황”이라며 “보리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은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고, 열린우리당 신중식 의원(전남 고흥·보성)과 이철우 의원은 “119조원의 투융자계획이 과거
투융자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우라”고 말했다.
〈당정협의회〉
비공개로 진행된 당정협의회에서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은 지금처럼 신용사업과 유통 등 경제사업을 한꺼번에 하면 자기자본(BIS) 비율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등으로 농협법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의원들은 또 “조합장이 직접 선출한 농협중앙회장을
굳이 비상임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중앙회장에게는 대표이사 추천권과 임명권 등을 그대로 주고,
조합장 연임도 무조건 제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익이 나지 않으면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경영실적이 나쁜 조합 임직원들은 최저생계비 정도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에 상임이사제를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 여당 의원들은 “고위직 봉급생활자 한명을 더 두는 것으로,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1구역 1조합 원칙 폐지도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7일 열린 농해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경기 포천·연천)은 “농협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인데도 지난 10년간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면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농협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비례대표)은 “농협이
신용·경제 분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는 등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은 “현 체제에서 농협의 신용·경제·축산을 등기상 법인으로
등록하면 자연스럽게 신·경이 분리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방호 의원은 “신·경을 분리하면
농협 고유사업 수행에 차질이 생기고 필요한 재원 조달도 어려워져 결국 농협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며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하겠다는 것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농협 직원을 위한 농협이라는 지적 때문에 중앙회장을 비상임화하는 것이라면
이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고,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은 “조합장이나 중앙회장을 선출직으로 뽑았으면 최대한
힘을 실어주고, 경영을 잘못하면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은 답변을 통해 “개정
농협법 중 중앙회장의 비상임화는 아직까지 시행해보지 않아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국회에서 개정
농협법을 논의하면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호〉 jhcho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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