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의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농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개최키로 하는 등 정부와 농민간의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쌀 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때 쌀에 대해 이례적으로 관세화 원칙의 예외 인정을 받은데 따른 것으로 유예기간은 올해로
종료되며 연내 협상을 끝내도록돼있다. 8일 농림부와 농민단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 쌀 협상 대상국인 9개국과 최다 6차례까지
쌀 협상을 열어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으로 하는데 대체로의견접근을 이룬 가운데 나머지 핵심쟁점들에 대해 막바지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으로 하되 의무수입 물량을 현행 기준 소비량의4%에서 8∼9%로 늘리고, 수입물량의 일부를 밥쌀용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선에서 쌀 협상 대상국가들과 이견을 좁힌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쌀 수입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때 국내외
가격차 만큼 관세를 물려 시장을개방하는 관세화 원칙의 예외를 적용받은데 따라 기준 소비량의 1%인 5만1천t을 95년 수입하기 시작한 이래 매년
조금씩 늘려 올해는 4%를 수입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연대’ 대표들이 쌀시장
개방 저지를 위해 이달초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간데 이어 이번주말부터잇따라 대규모 농민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정부와 농민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농민연대 대표들은 지난 1일부터 서울 광화문 시민공원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국민적 합의없는 쌀협상 중단과 쌀 개방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농민연대는 또 오는 13일 서울역 앞에서 3만여명의 농민들이 참가한 가운데쌀 개방
저지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진뒤 시청까지 시가행진을 벌일 예정이이서 경찰과의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등도 19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대규모 농민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허상만 농림부 장관이 농업인의 날인 11일 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쌀소득 안정방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농심(農心)’ 잡기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달 중순께 그동안의 쌀 협상 결과를 공개하고 국민토론회와 공청회등을 열어 국민과 농업인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쌀 관세화로 갈지, 아니면 관세화 유예로 갈지에대해 어떠한 정부 방침도 정해진
바가 없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