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의 최대 현안인 쌀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면서 협상상황과 별도로 정부의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등 국내대책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주요
쌀협상국 중심으로 최종 협상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되 협상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협상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협상 상황을 반영한 쌀농가 소득안정방안 및 쌀산업발전대책을 준비,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할 예정이어서 농민과 농민단체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의 움직임=정부는 3일 열린우리당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갖고 최근 진행 중인 쌀협상 내용과 대응방향, 쌀협상 결과에 따른 소득안정방안을 포함한 양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개편, 목표가격 수준을 지지하는 소득안정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안정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쌀협상 결과, 쌀시장 개방폭이 확대될 경우 쌀농가 소득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일정 수준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당해연도
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목표가격은 과거 기준연도 산지가격, 논농업직불제 소득효과, 추곡수매동의제 폐지 등 수매제
개편에 따른 소득손실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목표가격을 쌀 한가마(80㎏들이) 기준 17만원 수준으로 하고
생산전량에 대해 이 같은 목표가격으로 3년간 소득보전한 다음, 이후에 목표가격을 재조정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득안정직불금은 고정형 직불과 변동형 직불 등 두가지를 통해 지급하고 직불금 보전비율은 목표가격의 85~90% 수준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앞서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쌀농가 소득보전방안 마련을 전제로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공공비축제 도입,
양곡의 표시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비축제 도입시기는 △내년 전면 도입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타결시 도입 △일정기간 추곡수매제와 병행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국회
분위기=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3일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안대로 양정제도를 개편할 경우 쌀값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조일현 농해위 간사도 “당에서는
쌀소득안정직불제를 법제화하거나 ‘쌀소득보전기금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등을 만들어 농가소득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국회 조율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농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다시 협의회를 갖고 쌀 대책과 관련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한나라당 등 야당도 쌀 협상 및 쌀농가소득보전방안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생산자·농민단체 반응=농협조사연구소 전찬익 농정연구팀장은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목표가격을 3년간은 고정하고 그 이후에
재조정할 때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의회에서 목표가격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들은 “쌀 협상에서 반드시 관세화를 유예시켜야 한다”고 전제한 뒤 “추곡수매가 4% 인하안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쌀
생산비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고, 추곡수매제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룡·최준호〉
trkim@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