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제1회 전국지역리더대회’가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과 강현욱 전북도지사 김태호 경남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 농업인과 농업관련 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7~18일 전북 진안군 ‘문화의 집’에서 열렸다. (재)지역재단(이사장 정영일·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지역발전의 주체와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규방 국토연구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지방분권이 성공하려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다만 주민과 지역 지도자 역시 자기혁신 역량이 없으면 지역은 중앙의 기득권층과 중앙정부의 힘의 논리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진도 지역재단 상임이사(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농산물시장 개방 과정에서 대다수 언론과 경제계가 도시와 농촌을 대립적 관계로 구분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지역을 행정구역이 아닌 주민 간 연대의 공간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이사는 이어 “농업개발의 목표를 소농을 배제한 채 대농 중심의 생산성 향상에만 둔다면 농촌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농촌의 가치 또한 훼손될 수밖에 없다”면서 “농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값싼 식량의 제공에서 안전한 먹을거리의 제공과 다원적 기능으로 전환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농업 개발의 방향도 소농 위주의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자율성 확보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경회 충북 진천군수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가장 핵심적인 예산의 편성·집행 분야는 전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로 돼있는 세수를 최소 7대 3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인 국고보조금도 지역 사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현석 전남 곡성군수는 “예컨대 농림부의 ‘농촌마을종합사업’을 보면 대상지가 지역사정과 맞지 않는 게 많다”고 지적한 뒤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자체가 신축성 있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책임자들도 ‘지자체를 믿고 맡긴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농간 교육과 문화 차이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란 주장도 쏟아졌다.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은 “영화관 하나 없는 시·군 자녀를 믿고 맡길 학교가 없는 지역은 사람이 떠나기 마련”이라며 “왜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지 농촌에 진정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박인옥 경북 안동여성농업인센터 대표는 “여성 농업인의 중요성과 역할이 점점 커지고 열악한 육아환경과 자녀 교육 문제로 대다수 농촌 여성들이 애를 먹는다”면서 “농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민 스스로가 제기하고 결정하는 상향식 의사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안=김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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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