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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인 삶의질 향상 2009년까지 20조투입
분류
농업뉴스
조회
118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24 00:00 (수정일: 2005-04-24 00:00)
농업인 삶의질 향상 2009년까지 20조투입
 
건강보험료 경감률 내년 50%로 늘린다

◆복지기반 확충=건강보험료 경감률은 현행 40%에서 내년 50%로 확대하고 연금보험료 1인당 연간지원액도 지난해 최고 15만2,000원에서 2009년엔 최고 39만4,000원까지 늘린다. 농작업 안전공제의 보상수준(사망시)은 지난해 1,000만원에서 2009년 6,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시설이 낙후한 보건(지)소와 지방의료원 2,243개소의 시설·장비를 현대화한다.

또 보육시설이 없는 500여개 읍·면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현재 27곳인 여성농어업인센터는 시·군당 1곳씩 163곳으로 확대 설치한다. 노인 환자들을 위한 재가 노인복지센터를 2009년까지 202곳으로 늘린다.

◆교육여건 개선=우수 고교 88개교를 2009년까지 집중 육성하고, 대입 특별전형을 현행 3%에서 2006학년부터 4%로 늘린다. 또 우수교원 유치를 위해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을 4개도에서 7개도로 확대해 5년 동안 3,800명을 선발, 장학금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모든 농어가 고교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은 무이자 융자를 지속 추진한다. 공립 병설 유치원 550학급을 신·증설하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458명까지 추가 배치한다.

◆지역개발=2009년까지 주택 신·개축 융자금 지원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고 지원금리는 현행 5%에서 3%로 낮춘다.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현행 33%에서 65%로 높이고, 폐기물 처리시설은 31곳을 확대 설치한다. 주요 면소재지에 주민 공동 이용시설과 행정시설을 집중 배치해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중심지와 연결시킨 농산어촌 409개 권역을 추가 개발해 국민의 20% 이상이 살 수 있게 한다.

◆복합산업 활성화=상품화할 수 있는 향토자원을 발굴해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지리적표시제·공동브랜드 개발 등으로 상품성을 높인다. 농공단지와 지역특화단지 조성 등으로 지역 향토자원의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13만3,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농촌사랑 1사1촌 운동’ 자매결연을 2009년까지 6,000건으로 늘리되 ‘1아파트 1촌’, ‘1학교 1촌’ 등으로 확대시켜 학생·소비자 등이 범국민적으로 참여토록 한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535곳을 추가로 조성하고 ‘도·농교류촉진법’을 만들어 도·농 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만든다.

〈홍경진〉hongkj@nongmin.com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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