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검증결과의 공개로 불거진 중국산 사과·배의 수입 허용 여부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과실류 수출 확대를 위해 대규모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엔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되어온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 수출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 등에 엄청난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이 과실류 수출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4대 핵심전략’을 농협조사연구소가 최근 펴낸 ‘중국 과수산업에 관한 연구’ 자료를 통해 알아본다.
◆안전성을 확보하라=중국은 사과의 수출 촉진을 위해 121만㎢(133만㏊)를 ‘사과 병해충 무발생지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전체 과수 재배면적(16만㏊)의 8배, 사과 재배면적(3만㏊)의 50배에 해당되는 면적이다. 중국은 이를 통해 전염성 병해충 발생을 방지하고 생산방식을 표준화해 생산 및 수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2007년 무렵에는 중국의 신선사과 수출량이 180만t에 달해, 세계 사과 교역시장의 25%를 장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생산원가와 병충해 예방비용이 절감돼 매년 23.5억위안(약 3,055억원)의 수익을 부가적으로 창출, 중국 사과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통망을 장악하라=농산물 수송의 원활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은 ‘녹색통도(色通道)’. 이는 농축산물 수송차량을 우대하는 제도로, 동식물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와 수송기관이 발급한 도로운송증명서·물품증명서 등을 소지한 수송차량에 대해서는 전용차로 운행 허용, 통행료 면제, 검문 제외 등의 특혜를 부여해 수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국 서북지역에 있는 산시성은 지난해 9월부터 사과·배 등 5개 품목에 한해 도로통행료를 면제하고 검역비도 50% 할인해주고 있다.
◆표준화로 경쟁력 높여라=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수출기업들을 중심으로 공동 브랜드를 만들고 생산된 과일을 표준화·규격화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 동부지역에 위치한 저장성의 경우 수출기업들이 ‘배산업연합회’를 구성해 브랜드를 통일하고 수급조절에 나서고 있다.
표준화와 관련해 주목받는 것은 ‘수출용 사과에 대한 품질 기준표’. 수출용 사과를 ‘명품과’와 ‘1급과’ ‘2급과’ ‘3급과’로 구분해 크기, 과일모양, 경도, 잔류농약 등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또 이를 ‘병충해 무발생지역’에 배포해 사과의 안전성 확보와 표준화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현재 ‘명품과’의 경우 국내 수출용 사과보다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수 재배지역을 키워라=중국은 ‘우수농산물 지역배치 계획’을 통해 전략적으로 토양 등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해 해당 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는 농업 구조조정과 국제경쟁력 강화, 농업의 현대화를 위한 것으로 오는 2007년까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사과의 경우 발해만과 서북 황토고원을 우수지역으로 지정, 우량 사과 생산율을 30%에서 50%로 높이고 200평당 생산량을 0.6t에서 1t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실무연구를 맡은 오정윤 농협조사연구소 조사역은 “중국의 ‘병해충 무발생지역’ 운영은 우리나라가 식물방역법을 들어 중국산 과실류를 수입 제한한 것에 대해 중국 측이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