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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쌀협상 파문] 쌀협상 진상규명 국정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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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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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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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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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4-20 09:24
(수정일: 2005-04-20 09:24)
야4당 농촌의원들 결의
한나라당·민주노동당·민주당·자민련 등 야 4당의 농촌지역구 의원들은 18일 ‘쌀 협상 이면합의’ 파문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결의했다.
한나라당 이규택·김영덕 의원, 민노당 강기갑 의원, 민주당 한화갑 대표, 자민련 김낙성 의원 등 야당 농촌지역구 의원들은 이날 국회의원관에서 쌀 협상 이면합의 파문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긴급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쌀 협상 이면합의 파문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며, 각당의 당론 채택을 위해 노력한다 △국정조사를 실시, 명백한 쌀 협상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국회비준 동의안 거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 등 3개항으로 된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이어 “이번 협상은 ‘쌀 협상 내용’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최악의 협상”이라며 “이번 협상이 쌀 한품목에 대한 협상이었음에도 정부는 쌀과 전혀 상관없는 품목에 대한 개방 요구까지 수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5개국과의 별도합의 내용을 농업계는 물론 국회에조차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식의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의원들은 따라서 “최악의 쌀 협상 결과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9개국과 협상할 때 본국에 보고한 협상 전문과 각국과의 별도 합의문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노당·민주당·자민련은 당론으로 쌀 협상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현재 농촌 출신 의원들만 국정조사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정조사 실시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4분의 1인 7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출처 : 농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