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입쌀이 밥쌀용으로 시판되면 수입차익에 수입부과금(Mark-up)을 붙여도 미국 캘리포니산 ‘칼로스’는 국산 중저가쌀을, 중국산 중단립종은 저가쌀을 위협할 것으로 보여 수입 및 유통관리의 정비가 시급하다.
캘리포니아 중립종의 소비자가격은 20kg당 4만3000원, 중국산은 4만1000원으로 예상된다. 수입부과금은 올해 20kg당 미국산 1만9400원, 중국산 1만9600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올해(2005년)산 쌀 수급과 관련, 대북지원이 없을 경우 재고 가운데 주정용 등으로 9만8000톤 정도를 처분하고 재고량을 140만톤(972만석 정도)으로 유지하면 올해 수확기 산지가격은 80kg당 14만9000원~16만원으로 지난해 16만1000원보다 7.45~0.62%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곡가조절용으로 5만톤을 방출할 경우 연평균 쌀가격은 80kg당 16만3000원으로 지난해 16만5904원보다 1.75% 정도 떨어질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정환)은 지난달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농업전망 2005’ 발표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19개 주제를 발표했다.
수입쌀 시판과 관련, 대형 소매유통업체들은 농민단체 반발을 고려해 처음에는 취급하지 않다가 식당 등의 수입미 수요와 가격경쟁에 따라 수입미를 취급할 전망이다. 한편 농경연은 2014년 외국산 쌀의 수입가격을 80kg당 12만7000~12만8000원으로 예측하고, 가격경쟁을 위해 2004년 15만8620원인 농가판매가격을 매년 2%씩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