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농민아픔 보듬고 차질없는 지원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45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표결(기명투표)에 부쳐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62명, 반대 7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1,400여개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관세를 연차적으로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양국간 비준서 교환절차를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정식 발효될 전망이다. 국회비준 소식을 접한 민태일 (사)한국포도생산자협회장(충남 천안 입장농협 조합장)은 “농업인들의 농정불신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털어낼 수 있도록 4대 특별법의 실행계획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간접피해 품목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천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장(한국참다래유통사업영농조합법인 대표)은 “정부는 농업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부채문제를 서둘러 해결하고, 농업인들도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남수 전국농민연대 상임대표는 “비준안을 통과시킨 국회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비준안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충실 경북대 교수(WTO 국민연대 상임 집행위원장)는 “우리는 그동안 개도국지위 유지, 관세 및 보조금 감축 최소화 등을 주장해왔으나 칠레와의 협정체결로 상당부분 설득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국회비준과 관련, 농업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좀더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비준처리 과정에서 깨진 농업계와 비농업계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정부는 농업계가 소외되지 않도록 119조원의 중장기 대책을 체계화하는 등 종합적인 농업회생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옥 (사)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회장은 “이제는 어떻게 농업·농촌을 살릴 것인가가 핵심과제가 돼야 한다”며 “농업인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농산물 생산에, 도시 소비자 등 일반 국민들은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 등을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자료 농민신문04. 2. 18]